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보관 및 매각 절차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보관 및 매각 절차 완벽 가이드

길거리에 덩그러니 놓인 자전거, 혹시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자전거!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보관, 그리고 매각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절대 안 돼요! 🚫

공공장소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방치 자전거는 즉시 이동 조치될 수 있습니다.

누가 처리하나요?

무단방치 자전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자전거의 이동, 보관, 매각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어떻게 처리될까요? 🤔

1단계: 이동 및 보관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즉시 이동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동된 자전거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공고 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 동안 자전거의 종류, 모양, 수령, 제조회사명, 방치 장소, 이동 및 보관 일시, 보관 장소 등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2단계: 소유자 통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 등록된 소유자에게는 문서로 통지됩니다. 즉, 자전거를 등록해두면 무단방치 시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3단계: 공고 후 처리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어떻게 매각될까요? 💰

매각 방법

공고 기간(14일)이 종료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자전거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됩니다.

•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 절차를 따릅니다. 단,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기증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여 공익을 실현합니다.
• 공영자전거 활용 :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로 활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 처리

자전거 매각대금은 보관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소유자 확인 절차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고,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소유자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

처분된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이 말소됩니다.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 🤔

Q: 자전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고 기간 내에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문의하여 자전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Q: 매각대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대금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Q: 무단방치 자전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

무단방치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