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시 조치 및 책임

 

 

전동킥보드 사고 시 조치 및 책임: 법적 절차와 운전자의 의무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95건에서 2020년 5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법적 책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1. 사상자 구호 및 추가 사고 방지 조치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사상자 구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각대 설치, 비상등 점멸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2. 피해자 정보 제공 및 경찰 신고

사고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 처리 및 손해 배상 절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정보를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 및 정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전동킥보드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저장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추후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후 법적 책임 및 배상

1. 형사 책임

전동킥보드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사고 후 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손해배상)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재산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이나 개인 보험을 통해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 및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고 원인 및 과실 비율

사고 책임은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및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 과정을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만약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전동킥보드 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다음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장비 착용 : 헬멧, 보호대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규정 속도 준수 :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안전 거리를 확보합니다.
• 음주 운전 금지 : 음주 후에는 절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 보행자 보호 : 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합니다.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에는 1인만 탑승합니다.
• 야간 운행 주의 :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고,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고 운행합니다.
• 정기 점검 :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결론

전동킥보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