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scbd75 2025. 5. 30.

화물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화물차 운송사업,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알아두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그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신 운송사업자 여러분!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변경허가 신청 :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 변경 포함,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 제외)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변경사항 증명 서류
2. 증차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증/제작증(「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7조 제1항제2호)
3. 경영 위탁 시: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주사무소 이전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면? 허가 취소, 위반차량 감차, 심지어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제2호)

더욱 심각한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운송사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회 또는 위탁 공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

변경신고 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 증명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협회 또는 위탁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혹시 변경신고를 잊으셨나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본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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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면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